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안 분석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안 분석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안 분석.pptx

목차 1.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소개와 평가 2.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 3.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 4. 외국의 선거제도 5. 새로운 개혁안과 평가 본문 3. 현재 논의중인 개혁안 중선거구제 : 한 선거구마다 복수의 국회의원 선출 장 점 -비례성 향상 -사표 감소 -지역주의 완화 -군소정당의 의회진입 단 점 -표의 등가성 훼손 -득표율-의석률 왜곡 -계파/금권 정치의 심화 -정당 체계 파편화 한국에의 도입 시 어려움 - 정당 간 합의 도출의 어려움, 지역주의 강화 우려, 국회의원의 반발 본문내용 새로운 개혁안과 평가 PAGE:3 1. 현행 선거제도 PAGE:4 선거제도 소개 1987 ~ 2000 1인 1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로 비례대표의석배분. ? 2004년 이후 1인 2표제, 봉쇄조항, 재외국민투표 2001 위헌판결 선거제도 개혁논의 PAGE:5 1.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소개와 평가 민주적 대표성 정당체계 안정 지역 균열 완화 선거제도 평가기준 PAGE:6 2. 19대 총선결과 분석 PAGE:7 2.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 불비례성의 유지 - 두 거대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 차지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진보 신당 무소속/ 기타 합계 다수대표 의석수 127 106 7 3 0 3 246 비례대표 의석수 25 21 6